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,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,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 지방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
Ⅱ. 지방재정의의의
1. 개념과 기능
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
, 교통세, 재산세, 취득세, 면허세, 주민세, 종합부동산세, 판매세 등이 있다.
여러 세금을 그 성질과 경제적인 작용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체계를 세운 것을 일반적으로 조세체계라고 하는데,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크게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할 수 있다.
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.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이 아니다.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예산편성과 지방 조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피선된 도지사나 시장은 예산과 조례의 수행뿐만 아니라 인사와 재정업무를 수행하는데
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(동법 제1조, 제4조).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이
의 도입배경 및 내용
2-1.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추진과정
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추진과정은 크게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시작된다. 김홍환(2021), 고향사항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향후 과제,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Vol. 57, pp.
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.
②보건복지사무소는 문제해결에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의사결정을 가장 전문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(Rawson,1994:58).
③보건복지사무소는 문제에 관련한 전문영역을 세분화할 수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원인 진단 및 해결을 할 수
빈민층들 그리고 수급자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 등 이다.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에 대한 대상자, 급여, 전달체계, 재정을 통한 문제점을 V. George & P. Wilding의분석틀을 적용하여 살펴보고 기초생활보장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.
향후 정부와 건설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.
경실련은 11일 하루를 '아파트값 거품빼기 온라인 행동의 날'로 정하고 전국의 지역 경실련과 연대,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자유게시판에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항의글을 올리기로 했다.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일단 공기
지방채
1. 지방채의의의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은 보통 복수회계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한다.
지방정부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보조금 및
및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였다.
Ⅱ.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
1. 지방재정의의의
1)지방재정의 개념
일반적으로 재정이란 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’을 말한다. 정창현, 「지방자치단체의재정현황과 과제」, 도서출